과정 안내

SNUON의 다양한 강좌들을 수강신청 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과 지식재산 (2018)


모집기간 : 2020-09-01 ~ 2021-02-28
학습기간 : 2020-09-01 ~ 2021-02-28
  • 강좌 정보 및 소개

     

    . 강좌 개요

     

    ❍ 본 강좌의 내용은 예술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저작권과 소유권 그리고 명성과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계약상의 분쟁을 비롯한 예술 산업에서의 이해관계의 충돌 및 이익극대화를 위한 치열한 노력을 법률적인 시각에서 다룹니다.

     

    . 강의 동영상 개발 배경 및 목적

     

    ❍ “예술과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강좌는 매주 금요일 오전 3시간씩 진행되는데, 정상조 교수 강의 내용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강의동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함.

    ❍ 지식재산은 예술 창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술 창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따라서 본 강의 동영상은 지식재산에 한정하지 않고 예술 창작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를 검토해보고, 수강생 이외의 많은 학생들과 일반인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강의 동영상을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제공하고자 함.

     

    . 차시 및 모듈별 구성

    12 차시, 학습 모듈 45 , 총 시간 13시간42

    차시

    차시명

    학습 모듈

    시간

    영상수량

    1

    예술과 자유

    1. 예술발전의 배경

    11분34초

    3

    2. 창작과 혁신의 기원

    15분35초

    3. 예술의 자유

    28분24초

    2

     

    예술과 명예

    1. 인간의 명예욕과 창작

    12분28초

    3

    2. 명성의 가치와 보호

    32분52초

    3. 표현의 자유

    17분43초

    3

    예술과 윤리

    1. 대작, 위작, 표절

    31분44초

    5

    2. 예술의 창작성

    13분51초

    3.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

    12분20초

    4. 표절과 패러디

    11분55초

    5. 표절과 저작권 침해

    14분8초

    4

    k-pop과 저작권

    1. kpop과 한류

    14분55초

    4

    2. kpop과 저작권

    38분47초

    3. kpop과 공연권

    16분25초

    4. 저작권분쟁

    11분16초

    5

    디자인(1)

    1. 디자인분쟁

    34분17초

    3

    2. 디자인보호법

    15분23초

    3. 디자인 관련 소송

    13분49초

    6

    디자인(2)

    1. 상표권 관련 소송

    25분20초

    4

    2. 저작권 관련 소송

    20분26초

    3. 저작권 vs 디자인권

    12분26초

    4. 디자이너의 저작 인격권

    15분39초

    7

    영화

    1. 영화 저작권

    14분28초

    4

    2. 영상제작자의 권리

    28분6초

    3. 영상제작자 vs 배우, 실연자의 권리

    10분3초

    4. 관련 법률 전쟁

    17분30초

    8

    방송

    1. 방송 콘텐츠의 특징

    21분43초

    4

    2. 지상파 vs 케이블

    22분34초

    3. 방송포맷 분쟁

    21분56초

    4. 방송과 명예훼손

    9분20초

    9

    예술과 시장

    1. 한국 콘텐츠의 세계화

    23분21초

    5

    2. 한국 게임 시장과 법률

    17분48초

    3. 한국 방송 시장과 법률

    15분30초

    4. 음악 및 영화 시장과 법률

    18분36초

    5. 애니메이션 시장과 법률

    15분19초

    10

    예술과 인터넷

    1. 예술 매개체로서의 인터넷

    17분08초

    3

    2.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11분45초

    3. 저작권 침해 vs 공정 이용

    29분23초

    11

    AI 예술

    1. 인공지능

    20분51초

    4

    2. Big Data

    21분56초

    3. Big Data의 공정이용

    8분46초

    4. 인공지능에 의한 데이터 분석

    13분30초

    12

    AI 예술 & 예술과 기원과 법 정책

    1. 인공지능의 창작물

    19분38초

    3

    2. 로봇의 지위와 권리

    19분4초

    3. 예술과 정부

    8분31초

  • 교수 정보

  • 교수진 소개

    정상조

     

    • 학력:

    London School of Economics, Ph. D. (1988. 1 - 1991. 6)

    London School of Economics, LL. M. (1986. 10 - 1987. 9)

    서울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法學碩士 (1982. 3 - 1984. 2)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法學士 (1978. 3 - 198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994.3. - 현재 )

    Visiting Professor teaching Korean Law, Harvard Law School (January Term 2015)

    Garvey Schubert Barer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September to December 2014)

    Visiting Professor teaching Korean law and comparative intellectual property, Georgetown Law Center (Jan. & Feb. 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인터넷과 법률” 공개과정 주임교수 (2005. 1. - 2005. 6)

    Visiting Professor teaching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 Duke Law School (Jan. & Feb. 2003)

     

    • 주요경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 (2015.12. - 현재 )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2014.5. - 현재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2011.7. ~ 2015. 6.)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 추진위원회 위원장 (2012.10 – 2014.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학대학원 원장 (2012.6. - 2014.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技術과法센터장 (2003. 1. - 2012. 5.)

     

    • 주요저서:

    지식재산권법 (홍문사, 2019)

    法經濟學入門 (번역, 經文社, 1984).

    國際去來法論 (亞世亞出版社, 1984).

    컴퓨터와 법률 (공저, 정보시대, 1995).

    상표법 주해 (편저, 박영사, 2018)

    디자인보호법 주해 (편저, 박영사, 2015).

    특허법 주해 II (편저, 박영사, 2010).

    특허법 주해 I (편저, 박영사, 2010).

    저작권법 주해 (편저, 박영사, 2007).

    인터넷과 법률 (편저, 현암사, 2003).

    Entertainment Law (편저, 박영사, 200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빌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 연구 (서울대기술과법센터, 2009).

    영업비밀의 사법적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울대기술과법센터, 2009).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기기본법 제정 방안 연구 (서울대기술과법센터, 2009).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 최근논문:

    商標의 識別力, Law & Technology, Vol.4, No.1, 2008.1., 47-69면

    廣告技術의 발전과 個人情報의 보호,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한국법학원, 2008.9), 601-623면

    정상조·권영준 공저, 個人情報의 보호와 民事的 救濟, 법조 58권3호 통권630호 (2009.3.) 5-73면

    정상조·박준석 공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쟁점 연구, 계간 저작권 2009년 겨울호 통권88권, 4-27면.

    Principles and structure of patent litigation, "Litigation in Korea"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10), pp. 219-236.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 대법원 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2호 (통권 155호, 2010.6), 229-272면.

    오토프로그램의 저작권문제, Law & Technology (서울대학교 技術과法센터, 2010.7) 제6권4호 3면 내지 45면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의 주요쟁점, Law & Technology (서울대학교 技術과法센터, 2010.9) 제6권5호 3면 내지 15면.

    인터넷 산업의 발전과 규제, 저스티스 통권 제121호 (제7회 한국법률가대회 특집호, 한국법학원, 2010.12), 766면-787면

    상이한 문예 장르간의 표절, Law & Technology (서울대학교 技術과法센터, 2012.7) 제8권4호 3면 내지 18면.

    Sang Jo Jong, Fair Use: A Tale of Two Cities, Intellectual Property in Common Law and Civil Law (Edward Elgar, Northampton, 2013), pp. 176-194

    상표법상 품질오인의 개념과 판단기준, Law & Technology (서울대학교 技術과法센터, 2013.9) 제9권5호 3면 내지 17면.

    Sang Jo Jong, Systematic Government Access to Private-Sector Data in the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Data Privacy Law (Oxford University Press), Vol.4, Issue 1 (2014), pp. 21-29

    Sang Jo Jong, Copyright (A Book Chapter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2nd Edition, Edited by Byung-Il Kim and Christopher Heath, Wolters Kluwer, 2015), pp.175-200.

    특허법의 변화: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서울대학교 技術과法센터, 2015.11.) 제11권4호 3면 내지 21면.

    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 Law & Technology (서울대학교 技術과法센터, 2016) 제12권1호 3면-42면.

    음란물과 저작권법, Law & Technology (서울대학교 技術과法센터, 2016) 제12권제3호 3면~22면.

    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계간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7.) 제122호, 37-72면.

    FRAND확약과 특허법상 구제수단, Law & Technology (서울대학교 技術과法센터, 2018) 제14권5호.

    A Book Chapter in “Patent Remedies and Complex Products: Toward a Global Consensus” edited by Brad Biddle, Jorge L. Contreras, Brian J. Love, and Norman Siebras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 해외 세미나 발표:

    Standard Essential Patents (2017.01.14 Keio Global Symposium)

    Challenges and Future of Patent Remedies (2017.03.18-19 5th Asia Pacific IP Forum, Kanazawa University)

    Design Patents in Korea (2017 CASRIP Innovation Policy Summer Institute,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July 11th 2017)

    The legal nature of FRAND declaration (2017.11.09-10 SEPs, SSOs and FRAND - Fostering Innovation in Interconnectivity, School of Law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chool of Law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Big Data Era: Korean Perspective (2017.12.10-11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Big Data Er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Sun Yat-sen University)

    Big Data Protection in Korea (RCLIP Evening Seminar: Big Data Protection in Asia, April 16, 2018, Waseda University, Tokyo)

    Rule of Law in the World’s Most Wired Nation - As a Real-life Case Study (The First Tsinghua World Forum on the Rule of Law, Tsinghua University, Beijing, China, September 9-10, 2018)

    "Emerging Legal Issu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Liability, Discrimin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Beyond” (Academia Sinica, November 26-27, Taiwan)

    "Enforcement of Patent Right in Korea", Korean Lawyers at a Crossroad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August 2-3, 2002.

    Contributory Infringement of Patents in Korea Contributory Infringement of Patents in Korea,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2000. 3. 31. - 4. 1.

    Impact of TRIPs on Innovations and Transfer of Technology in Korea WIPO, Asian Regional Seminar on the Valu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WIPO, 1999.11. 3.

     

  • 강좌코드 : 2020_80_B_2018_2_JSJ_2020_2
  • 과정 : 예술과 지식재산
  • 주수 : 12
  • 수강가능수 : 100000
  • 학점 : 0
  • 언어 : 한국어 (ko)
  • 태그 : 예술과 지식재산, 정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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